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7년
2. 대구지방법원 2007. 11. 12. 선고 2007고합323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공여·건설산업기본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